R&D 연구사업비 부정사용 5년간 117건, 136억원 달해
중기부 자체 적발 20건 그쳐
R&D 예산 5년새 1.5배 증가, 역대 최대치
R&D 사업화성공률 50% 불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연구사업비 부정사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연구사업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R&D 연구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117건, 부정사용액 136억원에 달했다. 올들어선 지난 8월말까지 13건이 발생했고 13억1200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틋 중소기업 R&D 연구사업비 부정사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기부가 적발한 부정사용 건수는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연구사업비 부정사용 적발건수 117건 중 82.9%인 104건을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이 적발했다. 중기부 내부점검에 의해 적발된 경우는 20건에 불과했다. 이는 중기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R&D 지원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화성공률은 50%에 불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중기부의 R&D 지원 예산은 2015년 9835억원에서 2020년 1조4885억원으로 5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하는 등 인풋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 소관 R&D의 과제성공률 또한 매년 90%를 넘고 있지만, 실제 아웃풋인 사업화성공률은 수년째 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해 6월 기술사업화 정책 동향 보고서에서 정부부처의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 중 중기부는 매년 800억원씩 증액해 2019년 기준 관련 예산이 4445억원에 달했음에도 사업화 성공률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중기부의 R&D 지원 사업은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사업성공률까지 지지부진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중기부는 양적 투자보다는 R&D 연구의 내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