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신보, 중기부로 이관해 정책금융 집행 일원화해야"
[현장] "신보, 중기부로 이관해 정책금융 집행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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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경만 의원 등 '中企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 열어
'中企 정책금융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필요성 제기
정책금융 주관부처간 연계 및 협조부족 문제 지적
"정책금융도 선진국형으로 변모해야"
8일 오후 이원욱·김병욱·김경만 의원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 모습. [황복희 기자]
8일 오후 이원욱·김병욱·김경만 의원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 모습.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자금공급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총여신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이에 최근의 코로나사태와 같은 경제위기에서 상업금융이 미치지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한층 커졌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창업벤처연구실장은 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코로나19 위기로 임대료, 인건비 등에 시장이 아닌 공공의 개입이 당연시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기불황에서 은행은 더욱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중소기업은 더욱 큰 금융제약에 직면하게 돼 정부정책과 금융지원의 유기적 연결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인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해 정책금융 집행의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박 실장은 현행 이원화된 중소기업 금융공급 체계 하에선 중기부 주도의 적극적 기업육성과 금융위의 시장안정 중시 경향이 상호 충돌하는 가운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코로나19 대응에서 금융지원의 적시성과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만큼 중기정책기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집행의 일원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로 이관해 중진공, 기보와 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기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등 혁신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기보는 2017년 중기부로 이관된 이후 예비유니콘 보증, 엔젤투자 연계보증 등 기술금융과 혁신성장을 결합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중기 융자정책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 입장의 기업편의성, 금융권 등 타 지원기관과의 관계, 효율성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도 “정책금융 주관부처간 연계 및 협조 부족으로 인한 조정실패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를 꼬집었다.

또 조세재정연구원의 장우현 박사는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OECD 기준 1,2위를 다툴 정도로 경제규모 대비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왔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 박사는 “특히 신보는 기보의 2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등 정책금융기관 중에서 규모나 중요도 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신보의 성과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장기적으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해 시장실패의 영역이 줄어들도록 관리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낮추고 그에 따라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박사는 “이처럼 높은 정책금융 비중은 다른 나라 대비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낮은데 기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정책금융 영역 중 상당부분을 소화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이 8일 열린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이 8일 열린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이날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규모와 종료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금융도 지원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산은을 비롯해 수은, 중진공, 기보, 신보 등 10개 정책금융기관이 국내 총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600조원)로 이들 상호간의 중복지원 및 경쟁만 줄여도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 정부-금융-실물의 관계도 변화하므로 정책금융도 이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으로 변모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정책금융의 유효성 평가와 함께 새로 도입할 분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정책금융평가위원회를 설립해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욱, 이원욱,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당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중기중앙회로 장소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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