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제조中企 밀집지역,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사태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리스크관리를 통해 부실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낙후된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 2곳을 민관협력 스마트혁신지구로 지정해 혁신 벤처기업(앵커기업)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후보지역 선정 및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2022년까지 제조스마트화와 공동 플랫폼, 코워킹공간 등을 구축하게 된다.

다음은 내년도 중기부 예산 관련한 박영선 장관 브리핑을 Q&A로 정리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

- 대표적으로 금융지원, 고정지출 부담완화, 점포 재개장 지원이 있다. 현재 1·2차 금융지원 잔액이 10조원 이상 남아있고, 시중은행들이 2차 금융지원 금리를 2%대로 낮추고 있다. 금융권과 협의해 지난달 27일 소상공인 대출의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3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이와함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를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점포가 재개장시 필요 재료비, 공과금,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매출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부처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 융자 지원시 자격검증 및 회수방안은.

- 업종별 평가모형 개발 등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신용도하락 업체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도 하락업체에 대한 조기경보 발령 및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연체업체에 대해선 정상화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상업체에 대해선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단기 어려움을 해소시켜나갈 예정이다.

▲ 스마트혁신지구 관련 예산으로 40억원이 배정됐는데.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 혁신 벤처기업 유치를 통해 후속적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 유입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스마트화 공동플랫폼 구축, 스마트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 기업간 코워킹공간 구축, 친환경 공동 인프라개선, 지자체 협력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는 센터에 필요한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도시재생과 연계한 친환경 인프라 조성을 맡게 된다.

▲ 소상공인 전담 연구센터가 생긴다는데.

- 올해 6억7000만원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 5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산하로 소상공인 연구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오는 10월경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박사급 연구인력 5명과 기존 소진공 인력 7명 등 총 12명을 운영인력으로 둘 예정이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4차산업혁명시대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사업 혁신방안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 예산이 내년도 1445억원 반영됐다.

- 올해 10월말 4차 규제자유특구를, 내년 상반기에 5차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구지정 개수는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신청사업의 완성도, 혁신성, 규제특례 필요성, 사후관리 충실도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증본격화에 따라 투자유치, 기업이전 등 가시적 성과를 조기창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정된 14개 특구는 현재까지 3169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이전 100개사, 공장 준공·착공 13개사 등의 성과를 실현중이다. 현재 총 246개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한 일반사업 및 R&D 등이 내년에도 유지되나.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내년에 3353억원이 편성됐다. 올해(2587억원) 대비 약 30% 증가한 규모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및 상용화기술개발 등 올해 추진중인 7개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50억원)을 추가해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소부장 전략협력기술개발은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인프라를 활용해 소부장 분야 유망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신속히 제고함으로써 강소 100 후보기업군을 육성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에서 강소기업으로, 다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체계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소부장 특별회계,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