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조3493억원···올해 대비 3조9853억원↑
전체 정부예산 555조8천억원 중 3.1% 차지
정책금융 지원 62.9%로 가장 많아
나머지는 '디지털화' 및 '비대면 육성'에 방점
1일 국무회의서 내년 예산안 확정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왔다. 전체 555조79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7조3493억원으로 3.1% 정도를 차지한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8.5%(43조5396억원) 증가했고, 중기부 예산은 29.8%(3조9853억원) 늘었다. 중기부로선 지난해(3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짓고,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e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구조의 비대면화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향후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이 미국의 줌(Zoom)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면’과 ‘디지털화’.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의 두가지 축이다. 덧붙여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특징이다.
내년도 중기부 전체 예산 중 정책금융 예산이 가장 많은 62.9%(10조9115억원)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론 소상공인 융자에 3조6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조7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46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 45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보증에 236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책금융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6조4378억원을 ‘비대면’과 ‘디지털’을 중심축으로 해서 쪼갰다. 이 중 스마트공장(4152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734억원), 스마트공방(294억원), 스마트상점(220억원), 제조데이터플랫폼(134억원) 등 2조1679억원이 디지털화 관련 사업에 배정됐다. 디지털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7.3%(3190억원) 늘었다.
특히 스마트공장은 AI, 5G를 활용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정, 데이터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어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솔루션개발에 활용하고, 수익창출도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공장은 오는 2021년까지 2만4000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관련해선 먼저 상권 정보시스템을 민간데이터 포함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 AI 기반 컨설팅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유사업종 과밀화 해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관련 사업 육성엔 올해 대비 34%(4597억원)가 증가한 1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모태조합출자에 9000억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2880억원, 비대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1050억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에 300억원, 그린 뉴딜 유망기업 육성에 252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발행(2749억원), 규제자유특구(1445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1227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수출바우처(1064억원), 대중소기업동반진출(190억원), 해외규격인증획득(153억원), 코리아스타트업센터(144억원), 브랜드K 육성(62억원) 등 브랜드K 확산에 2703억원이 편성됐다. 브랜드K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6.4%(381억원) 증가했다.
박 장관은 “온라인 비대면 경제시대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온 상황을 직시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과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