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에 소상공인 강력 반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중고차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로 소상공인들로 이뤄진 기존 중고차판매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중고차판매업에 대해선 정부가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중이며 하반기 중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와 관련해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난 2일 중고차판매업체, 완성차 제조업체, 수입차 판매업체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완성차 제조사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6000개 중고차 판매업자를 회원으로 둔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사)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홍 상무가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이같은 기습적인 입장 발표에 기존 소상공인들이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다툼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사단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고차시장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완성차 제조업체의 진출은 소상공인 위주의 현 중고차시장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엔 소상공인단체인 양 사단법인과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표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CAR 등 대기업, 수입차 판매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두고 각각 의견개진을 했다.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으나 2019년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해 2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해 현재 중기부가 심의를 위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일부 미부합’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당시 동반위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동반위 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를 열어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결과 등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영세성과 보호필요성, 산업경쟁력, 소비자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며 “코로나로 간담회가 연기돼 지난주에 이어 다음주 다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며 심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종 자체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매출액이 크고 수입차 업계에도 영향이 있는데다 통상마찰 가능성까지 있다보니 사안이 복잡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생계형적합업종으론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두부 제조업과 장류 제조업이 지정된 바 있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의 진입이나 영업확장이 제한된다.

양 사단법인은 “동반위 심의단계에서 동반위가 완성차 제조업체에 중고차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을때 그러한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중고차시장 진출을 기습적으로 선언한 것은 모든 관계자를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완성차 제조업체의 시장 진출을 저지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